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1-2 (Interior Construction)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Buildings of a use and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2 (1) of the Act means building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 buildings;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Buildings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Buildings under item (b) of subparagraph 3 and item (h) of subparagraph 4 of attached Table 1 (only where part of a habitable room is divided horizontally, or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by par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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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