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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1 (Finishing Materials, etc. of Buildings)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2021.8.10, 2024.6.18, 2025.8.26>

(1)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whose후즈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re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whose후즈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forf포 every에v버r리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here웨어 sprinklers스프r링클러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utomatic오터매틱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 Multi-occupancy멀티-아큐펀시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1의2. 공동주택

1-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3.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linics클리닉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readingr리딩 rooms,r룸즈 billiard빌리어드 halls,홀즈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hared셰어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3.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filmingf필밍 studios);스투디오우즈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heating,히팅 in-house인-하우스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on안 theð더 fifthf피f프θ스 or오 higher하이어 floorsf플로즈 is이즈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6.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삭제<2021.8.10>

7. Deleted.딜리티드 <2021.8.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8.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2021.8.10, 2026.10.6>

(2)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Buildings빌딩즈 in인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a)어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b)비 Buildings빌딩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6 meters미터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a어 factoryf팩터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factoriesf팩터r리즈 with위ð드 a어 low로우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a어 height하잇 of어v브 9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4.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floorf플로 is이즈 built빌트 as애즈 a어 piloti파일로우티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rking파킹 lot;랏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로서 자가난방ㆍ자가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or오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heating,히팅 in-house인-하우스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5.4>

(3)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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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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