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8 (Building Permits)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2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ree^θ쓰^r리 tenths텐^θ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esults^r리절츠 in인 2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공장

1. Factories;^f팩터^r리즈

2. 창고

2.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3.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② 삭제 <2006.5.8>

(2)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3)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공동주택

1.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숙박시설

4.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위락시설

5.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삭제 <2006.5.8>

(4)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⑤ 삭제 <2006.5.8>

(5)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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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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