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9-2 (Areas at Risk of Habitual Flooding)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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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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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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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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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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