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Building Act, Article 104-2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Work of Building Committees)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uilding committee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applicants and interested persons are not harmed by the leak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deliberation on civil petitions under Article 4-5 and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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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