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Building Act, Article 105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building빌딩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2.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1-3. Persons퍼슨즈 who후 inspect인스펙트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4);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3. Building빌딩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5.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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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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