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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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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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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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restricts^r리스트^r릭츠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detail디테일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boundaries,바운더^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zone존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6)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lifted리^f프티드 if이^f프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deemed딤드 excessive.익세시^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