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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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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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3)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