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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Building Act, Article 26 (Allowable Tolerances)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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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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