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적용 범위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측량기준 제7조측량기준점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4절 지적측량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5절 삭제 <2020.2.18>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6절 측량기술자

제39조측량기술자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삭제

제7절 측량업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삭제 제55조측량의 대가

제8절 삭제 <2020.2.18>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9절 삭제 <2014.6.3>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제2절 지적공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준용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축척변경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등기촉탁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100조청문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업무의 수탁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5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양벌규정 제11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