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2.6.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ork,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limited리머티드 purposes퍼퍼시즈 only.온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building빌딩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died,다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building,빌딩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dispensed디스펜스트 with.위^ð드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어 usage유서지 fee.^f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