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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Building Act, Article 31 (Computerization of Building Admin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notices,노우터시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1, 14, 16, 19 throughθ쓰r루 22, 25, 29, 30, 38, 83, and앤드 92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diskette디스켓 or오 disk,디스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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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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