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Building Act, Article 39 (Commissioned Registratio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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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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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디 area,에^r리아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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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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