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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Building Act, Article 4-6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for Deliberation)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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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at앳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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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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