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Building Act, Article 4-6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for Deliberation)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it deems necessary for deliberation, an expert committee on building civil petitions may have its members o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its secretariat inspect relevant documents or enter relevant business places to conduct investigations.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it deems necessary, an expert committee on building civil petitions may have the applicant, the official in charge at the permitting authority, interested persons, or witnesses appear before the committee and hear their opinions.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An expert committee on building civil petitions tha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deliberation on a civil petition shall deliberate within the deliberation period and prepare a written delibera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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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