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8(사무국)

Building Act, Article 4-8 (Secretariat)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2)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have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who후 divide디^v바이드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2. Matters매터즈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deal딜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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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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