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Building Act, Article 48 (Structural Strength)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A building shall have a structure that is safe against dead loads, live loads, snow loads, wind pressure, earthquakes, other vibrations and impacts, etc.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Where a building under Article 11 (1) is constructed or undergoes a major repair, its structural safety shall be confirm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3) When granting a permit, etc. for a building subject to confirmation of structural safety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heck whether its seismic performance has been secured.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of structural strength under paragraph (1), the methods of structural calcul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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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