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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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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Building Act, Article 50-2 (Evacu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High-Rise Buildings)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afe세이f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zones,존즈 or오 with위ð드 stairs스테어즈 thatð댓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refuger레f퓨지 spaces,스페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afe세이f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zones존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stairs스테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 Safe세이f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zones,존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fuger레f퓨지 spaces스페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as애즈 being비잉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3)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in인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0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way,웨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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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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