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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Building Act, Article 51 (Buildings in Fire Prevention Districts)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1) In인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roofs,r루f프스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 Among어멍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s,타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r루f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hoseð도우즈 3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main메인 parts파츠 made메이드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Roofs,r루f프스 firef파이어 doors,도즈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in인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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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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