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Building Act, Article 61 (Height Restrictions on Buildings to Secure Sunlight)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height하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to투 the^ð더 due두 north.노^θ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height하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daylight,데일라잇 etc.:엣세터^r러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1. Where웨어 windows,윈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ylight데일라잇 face^f페이스 toward터워드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etc.;엣세터^r러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one원 site.사잇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ight하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to투 the^ð더 due두 south:사우^θ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1.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2. A어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3.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4.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5.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6.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7. A어 site사잇 that^ð댓 adjoins,어조인즈 to투 the^ð더 due두 north,노^θ스 open오우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park,파크 or오 river;^r리^v버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djoining어조이닝 to투 the^ð더 due두 north,노^θ스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fewer^f퓨어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8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disapplied디서플라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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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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