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termine더터먼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zone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1,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out위^ð다웃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o소우 as애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4)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tself잇셀^f프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s아터클즈 9, 11, and앤드 20)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