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Building Act, Article 71 (Procedures for Designating Special Building Zon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xtent,익스텐트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need니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arks파크스 that^ð댓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form,^f폼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2,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ed니드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s애즈 well웰 as애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djust어저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ed니드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s애즈 well웰 as애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lters,올터즈 or오 lifts리^f프츠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for^f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8)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clude인클루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eeting미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1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zoning조우닝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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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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