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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Building Act, Article 77-10 (Effect and Success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1)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remodelr리마들 a어 building,빌딩 or오 to투 do두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or오 zone존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6 and앤드 77-7.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3),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존 fromf프r럼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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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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