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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Building Act, Article 77-7 (Changes to Building Agreements)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7-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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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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