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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Building Act, Article 77-14 (Designation of Building Agreement Concentration Zones)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cities시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r오 zone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1)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xtent,익스텐트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need니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4),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in인 detail디테일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in인 detail디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13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7-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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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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