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Building Act, Article 77-15 (Sites Eligible for Combined Construc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wo투 sites사잇츠 lying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ites사잇츠 of어^v브 100 meters,미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two투 sites:사잇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1.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2.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3. Zones,존즈 among어멍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eding니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land랜드 use.유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lying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ty엠프티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어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rks파크스 and앤드 plazas,플라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its잇츠 site;사잇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4) Article아터클 77-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person퍼슨 owns온즈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on안 which위치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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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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