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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Building Act, Article 77-2 (Designation of Special Street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of어v브 sites사잇츠 adjoining어조이닝 roadsr로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zones,존즈 so소우 thatð댓 some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ay메이 be비 disapplied디서플라이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1. 삭제<2017.4.18>

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 경관지구

2.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3. Zones존즈 within위ð딘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ppearance.어피r런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xtent,익스텐트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need니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lters,올터즈 or오 lifts리f프츠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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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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