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Building Act, Article 77-2 (Designation of Special Street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In order to create a harmonious urban landscap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djacent to road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designate, as a special street zone, a certain area of sites adjoining roa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districts or zones, so that some provisions of this Act and related statutes may be disapplied or applied in a relaxed way:
1. 삭제<2017.4.18>
1. Deleted. <2017.4.18>
2. 경관지구
2. Landscape districts;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3. Zones within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maintaining appearance.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permitting authority intends to designate a special street zon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obtain deliberation by the building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r the permitting authority, with the following materials: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location, extent, area, etc. of the special street zone;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 purpose of and need for designating the special street zone;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cale, use, etc. of buildings in the special street zone;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designating the special street zone.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permitting authority designates, alters, or lifts a special street zone, he or she shall inform local residents of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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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