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s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2) Articles아터클즈 71 (9) and앤드 (10)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2 (1) through^θ쓰^r루 (5), 73 (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3) and앤드 (2), 75 (1), and앤드 7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ltering올터^r링 and앤드 lifting리^f프팅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s,존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uildings빌딩즈 in인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layout레이아웃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