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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Building Act, Article 77-9 (Abolit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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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7-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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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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