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Building Act, Article 87-3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for Building Safety)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2.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staff스태f프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with위ð드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2 (1);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