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Building Act, Article 93 (Suspension of Work upon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삭제 <2014.5.28>
(1) Deleted. <2014.5.28>
② 삭제 <2014.5.28>
(2) Deleted.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 have the work concerned suspended merely becaus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etc. has been filed, unless there is an urgent situation for preventing hazards or another special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