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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Building Act, Article 94 (Mediation Panels and Arbitration Panels)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ors")미디에이터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4.

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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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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