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7장 벌칙

건축사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7.12.26][제39조의3에서 이동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