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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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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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