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