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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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