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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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