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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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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4절 임의수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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