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6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