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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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