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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2026.9.29>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전문개정 1962.9.24][제목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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