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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근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26.9.29>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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