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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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