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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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