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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령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 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감시정(監視艇)의 사용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의 사용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그 밖에 검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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