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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역법 › 제1장 총칙

검역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4>

[제목개정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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