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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 제1장 총칙

검역법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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