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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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