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Notice of Rating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When the Committee makes any of the following decisions or cancellations, or receives notice of a rating decision or a decision to cancel a rating from a rat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24-3, subparagraph 1, it shall notify in writing the hea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under Article 39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s, etc."), and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t considers necessary, and shall publish the cont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1. A rating decision under Article 21 (2), or a decision to refuse a rating of a speculative game product under Article 22 (2);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2. Cancellation of a rating decision under Article 22 (4);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A decision on an objection under Article 2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