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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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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Fact-Finding Surveys)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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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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