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elf-rating셀^f프-^r레이팅 work;워크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game게임 culture.컬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ating^r레이팅 officer오^f퍼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ating^r레이팅 work)워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ff스태^f프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n앤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3. It잇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experts엑스펏츠 who후 are아 not낫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give기^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4. It잇 shall섈 build빌드 an앤 online온라인 work-processing워크-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for^f포 self-rating셀^f프-^r레이팅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functions^f펑크션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system);시스텀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5. It잇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final^f파이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no노우 final^f파이늘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1.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it잇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broker브^r로우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only온리 share셰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loud클라우드 computing컴퓨팅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loud클라우드 Computing컴퓨팅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ts잇츠 Users);유저즈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2.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1.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tent칸텐트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game게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rating,^r레이-^r레이팅 and앤드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